보통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 같다.
모든 정부 관련일이 그렇겠지만, 은근 알아봐야할 것도 많고,
정확한 테스크들이 나와있지 않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여기저기 알아봐야하는 것도 많았고, 정보가 다발적이라 여기저기 모두 전화해봤던 것 같다.
다들 좀 더 쉽게 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번에 신청했던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총 정리하고 후기를 적고자 한다.
| 이번 포스트에서 KEY는? ★ 1. 전반적인 소득세 감면 프로세스 (취업자, 기업 모두 해당) ★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명세서 쓰는 법 ★ 3. 기업에서 할 일 ★ 4. 외국인 취업자가 있다면? 만약 내가 사업주거나, 사업주의 할 일을 모두 해야한다면 이번 포스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감면대상 중소기업
2. 전반적인 소득세 감면 프로세스 및 테스크
전반적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20.5.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 ‘20.6.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20.7.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신청을 위한 정확한 테스크를 살펴보자.
1. 관할 세무서를 확인한다.
먼저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를 확인한다.
ex) 사업장 소재지가 영등포인 경우, 영등포 세무서
관할 세무서는 ▼아래▼에서 확인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각 세무서에 전화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크해야 할 리스트
[ ]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인지?
[ ]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 추후에 서류 전달에 필요하다.
2. 서류 준비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맞다면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총 두 가지 이다. (첨부파일 있음)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근로자 작성)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중소기업 작성)
《이하 모든 예시는 청년 기준!》
《99년 12월 25일생, 입사일이 2021년 7월 7일이라는 가정으로 진행합니다》
Task 1. 나의 연령 확인하기. (청년 기준) - 굉장히 중요!
아래의 엑셀 파일에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입사일 기반 적용연령을 알 수 있다.
ex) 99년 12월 25일생이고, 입사일이 2021년 7월 7일이라면, 적용 연령은 21년 6개월 13일이 된다.
Task 2.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기업에 제출.
중요한 것은,
2-1.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적용 연령이라는 것.
3-2. 감면기간 중 시작일은 취업일, 종료일은 시작일로 부터 5년 (혹은 3년)이 되는 시점의 달의 마지막날이라는 것이다.
Task 3.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기.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
3.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 (★기업에서 할 일, 직접 제출 or 우편 제출 가능)
관할 세무서와, 담당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리스트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사본 (Task 2, 원본은 기업에서 보관)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Task 3)
[ ]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 (청년의 경우 필요 증빙 서류는 없다.)
3. 외국인 취업자가 있다면?
약관을 살펴보니,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저기 전화해 알아본 바로는,
1. 기본적으로 외국인 취업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2. 그런데 몇몇 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국민연금 면제 대상국가)다.
본인의 동료는 인도인으로,
인도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맺은 국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면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사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서도 잘 모른다...
▼ 우선 관련 안내는 아래와 같다. ▼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면제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 납부 면제 조건을 알려줬는데,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납부 면제 대상자일까?
[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인지? (▼ 첨부 확인)
[ ] 비자 종류에 따라 "당연적용 제외"여야 한다. (▼ 첨부 확인)
비자 종류는 외국인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제출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리스트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사본 (Task 2, 원본은 기업에서 보관)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Task 3)
[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위의 첨부 파일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4. 기타 첨부 자료들
5. 마무리
쓰다보니 프로세스가 길어졌는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들보다 내가 해야할 일들은 많았다.
다들 감면 혜택, 그래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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